[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정치계가 전쟁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는 개헌에 정치계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1946년 제정된 헌법이 70년 동안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 등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군사력 확보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목표로 결성된 일본 초당파의원연맹이 제헌절(5월3일)을 앞두고 지난 1일 도쿄 나가타초의 헌정기념관에서 시민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추진대회’를 열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은 “헌법을 오랫동안 개정할 수 없어 일본 역사에 미안한 심경이다. 특히 금년은 전후 70주년으로 고비의 해이다. 헌법에 대한 논의가 크게 고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후나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헌법개정의 환경정비는 거의 완성됐다. 개정은 내용별로 구분하고 나눠서 될 수 있는 한 폭넓은 합의와 논의를 통해 개방적으로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의 마쓰바라 의원,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간사장 대행, 유신당의 오자와 사키히토 헌법조사 회장, 차세대당의 히라누마 다케오 당수도 출석했다.
일본헌법은 1946년 헌법제정(맥아더 집정) 이후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 일본 내에서는 현실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쟁포기를 명기한 현행 평화헌법 9조 1항을 개정하는데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개정절차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의원 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정이 이뤄진다.
국민과반수 찬성이란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아베정권은 각종 역사 외교 도발로 한국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 일본인들을 긴장시켜왔다.
한편 NHK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 필요 28％, 필요 없다가 25％, 선택할 수 없다가 43%로 나타나 일본 정치계만 헌법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