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거주지 따라 갈렸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군·합천군은 5년간 ‘0’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구와 경남 하동, 합천군은 최근 5년간 교부금이 ‘0원’이었고,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단 한 건의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고, 학생 수 30,403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교부금은 326만원에 달한다.
사상구는 268억원, 학생 1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 학생 2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불과했고, 강서구는 50억원, 학생 20,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 원(23,309명)으로 38만원, 동래구는 113억원(29,286명)으로 39만원, 해운대구는 194억원(학생 35,183명)으로 55만원에 머물렀다.
최고인 부산진구(326만원)와 최저인 기장군(19만원)의 격차는 약 17배, 금액 차이로는 학생 1인당 307만원 차이다.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 0원이었다. 단순히 적게 받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원이 없었던 것이며, 해당 기간 사업 신청도 0건이었다는 점에서 행정책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울산도 상황은 비슷했다. 중구는 181억 원, 학생 20,248명으로 1인당 90만원을 지원받았고, 울주군은 168억 원(22,622명)으로 74만원, 동구는 109억원(19,131명)으로 57만원이었다.
반면 북구는 49억원, 학생 29,480명으로 1인당 17만원, 남구는 81억원(31,519명)으로 26만원에 그쳤다.
중구(90만 원)와 북구(17만 원)의 격차는 5배 이상, 학생 1인당 73만원 차이다.
경남은 격차가 더욱 컸다. 남해군은 103억원, 학생 3,010명으로 1인당 341만원을 지원받았다.
의령군은 21억원(1,342명)으로 154만원, 창녕군은 56억원(4,606명)으로 122만 원이었다.
창원시는 총액이 1,0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104,947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97만 원이었다.
반면 거창군은 8억원, 학생 5,926명으로 1인당 13만원에 그쳤다.
김해시는 227억원(63,947명)으로 35만원, 거제시는 134억원(32,194명)으로 42만원, 양산시는 213억원(42,839명)으로 50만원이었다.
남해군(341만원)과 거창군(13만원)의 차이는 약 26배, 학생 1인당 328만원 격차다.
같은 도 안에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00만원 넘게 벌어진 셈이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교육 격차 완화에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수백만원과 수십만원으로 갈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최소 지원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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