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최근 부산 사상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방식이 제도의 설립 취지와 괴리를 보이며 제도 신뢰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공공 제도다.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을 위해 기부하는 근본 이유 역시 이 취지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상구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재첩국 아지매 동상’ 건립에 1억 2천만 원, ‘낙동 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5천만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생활환경 개선 등 기부금 사용의 핵심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형물 설치나 경관 조성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표적 미관 사업으로, 기부금이라는 목적성 재원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다.
특히 동상 건립의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더 큰 의문을 자아낸다. 사상구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제시하지만, 조형물 하나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경험적 근거는 부족하다. 게다가 설치 장소는 실제 재첩국 거리가 있는 삼락동과 4km 이상 떨어진 괘법동으로, 지역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전남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빈집 리모델링과 청년 유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지역 소멸 대응, 주거 개선, 인구 증가 등 직결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기부자들의 공감도 높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사상구 사업은 단기적 이미지 제고에 치중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장의 재량사업비나 외형적 치장 사업 예산이 아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고향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소중한 재원이며, 그만큼 투명성과 정책적 당위는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기부금이 활용되면 기부자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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