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정당 활동 포함은 중대한 일탈”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 강서구청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의 중립 의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역 현안 관련 보도자료에 특정 정당인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회 활동 내용을 포함해 언론사 90여 곳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무원이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적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정당 활동을 보도자료에 포함한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선 중대한 일탈”이라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강서구청이 ‘윗선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이자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가 특정 정당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며 “보도자료 작성과 검토, 배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 행위 확인 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은 강서구정을 총괄하는 김형찬 구청장에게 있다”며 “행정 통제 실패 또는 정치적 책임 모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직의 중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향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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