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심사가 한 차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민 인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심사가 장기 표류 중이다. 특히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도의원이 참석했다.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 ▲개정안 통과까지 투쟁 지속 ▲300만 강원도민 생존권 수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결의대회 직후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뜻이 담긴 법안이 더 이상 국회의 문턱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2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개정안 심사 지연에 대한 공식적 항의에 나섰으며, 향후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집회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통과 촉구 결의문 전문
우리 강원도민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외면당한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여야가 함께 제시했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이는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300만 강원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강원도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이며, 그동안 강원발전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걷어내고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체절명의 조건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 전략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300만 강원도민의 생존권임을 명심하라!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3차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25년 11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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