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지역 사회 안전망과 복지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례들이 마련됐다.
인천 부평구의회가 아동·청소년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 9건을 통과시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조례는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상속 방지 지원 조례안’이다. 부모 사망 후 남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모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이 연평균 12건 이상 보고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도 마련됐다. 온라인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27% 증가한 지역 현실이 배경이 됐다.
복지 정책 범위도 확대됐다. 난임 부부 지원 조례안은 연간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심리 상담과 환경 개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민 체감형 복지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동 친화 환경 조성도 강화된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과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 올해 15곳이던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를 25곳으로 늘리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1999년 제정된 청소년 통행금지 조례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폐지됐다.
부평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들이 지역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모 채무 상속 방지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례는 최근 사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조례 시행과 실제 지원 사례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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