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 등 일자리 정책 공감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공공노총의 노동평등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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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본부장에게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민주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 국가공무직노동조합연맹 이경민 공동위원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국토부공무직노동조합 이용준 부위원장,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최근환 대외협력실장, 서울교사노동조합 노현설 대외협력실장, 한국민주행정동우회 박동순 간사 등이 참석해 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윤 본본장은 “문재인 후보는 노동자들의 벗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노동자들을 내 동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당면과제 5가지를 제시해주신 내용이 문후보의 주요 공약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일자리공약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를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시간 노농으로 힘들어하시는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2020년까지 실현해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좋은 일자리를 공공부문부터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 문후보의 일자리공약을 추진 하기 위해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기구 특히 중앙정부차원의 노사정위원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가동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사회적 이슈 특히 일자리와 복지수준 등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공공노총 측은 한국사회 전반의 불평등·불공정·불안정한 ‘사회양극화’의 적폐와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 생활안전·부패방지를 꿈꾸는 연대사회 실현, 국가권력·공직사회 민주화와 지방분권의 혁신, 공공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터 추구, 재벌개혁을 통한 서민생활보장 등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는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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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양측은 구체적으로 적폐청산과 노동평등을 위한 대통령직속 노·사·민·정 대타협 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한국사회 당면한 핵심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형 연대임금·연대고용의 실현가치를 구축하고 노·사, 정·사, 노·정이 숙고적인 자세로 다면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 기간제 노동자의 상시·지속업무 전환기준 재검토,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 등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업무과다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일·가정 양립의 가치가 확립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노총은 노동의 평등,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의를 기치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연맹, 서울교사노동조합 및 국가공무직연맹 등 공공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3만여명이 지난해 11월 출범, 초기등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문 빅텐트에 쐐기를 박는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다크호스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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