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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자연스럽게 정부가 알아서 하여야 하는 문제를 정부가 하지 못하니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업이라도 나서서 출산 장려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으로 우리의 풍습에서도 엿볼수 있듯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기에는 지켜보는 기엄의 입장에서는 걱정 스럽다.
과연 우리 정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과 이론은 없는가? 갈수록 산아제한으로 가던 시절의 모습에서 이제는 많이 낳아야 하는 세상인데도 애를 낳지 않는 출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숙제이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산업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대책 없는 정책들이 만들어 놓는 피해물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고학력의 여성 인력이 넘치다 보니 직업관은 확실한데 인간 생활관에서 가족 문제는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생식기능의 문제가 결국 산아제한의 원흉으로까지 태동하여 이제는 애를 낳는 것을 기피 하는 세상이다.
이제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애들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인구는 순식간에 줄어들고 미래 세상을 이끌어 갈 인재는 어디서 나오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산아문제는 해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여성들에게 혐오감과 아픔만 주었지 여성들의 인격을 올려주는 산아제한 정책 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한번이라도 내 놓았는가?
정부도 잘못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과연 우린 그런가? 아무 대책 없이 불만만 내놓고 손을 놓은 상태이다.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인구 정책을 높이려면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려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심지어 애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는 아파트 국민주택 한 채씩을 정부가 줄수 있던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장에서도 애를 기르고 나서 원하면 복직시키는 법률적 보장이 있는 정책이 대폭 필요한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 불만만 토론하다가 세상에 세월만 보내는 나라로 가고 말 것이다.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하면 정부서 혜텍을 주고 결혼 후에 애를 낳으면 혜택 주고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정부의 특단의 국민주택 32평대 아파트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애 낳기 싫어도 애는 많이 낳는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다.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출산 장려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함께 미래 예측 좋은 법안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부족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기업이 아무리 커나가도 일자리는 넘쳐도 일손이 부족하여 없다면 과연 우린 어떻겠는가? 미래를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의 길을 열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셈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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