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까지 모두 7개로 한덕수 국무총리(6개)를 넘어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다.

이 같은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여당은 “헌정질서 세우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내란 가담 자인, 책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이어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끝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며 “이런 야당의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는데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본인의 묵인과 방조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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