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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금융개혁과 규제는 필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여다 보면 현실적으로 정부의 금융개혁보다는 금리에만 치중하여 국민들 눈치만 보는 꼴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누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는 결국 서민들 몫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 현실의 장벽 앞에서 금융 이자 때문에 서민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보대출로 받은 금융 이자로 집을 팔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전세금까지 내려가는 추세로 이중고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항상 서민들이 안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과감한 정부 정책만이 살길이다. 이번 기회에 집값도 국민주택 미만은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은 국가에 환수 조치시키는 제도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다. 이걸 막는 방법은 이 길이 최고다.
우리나라의 병폐가 말은 정치가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하면서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 과연 그런가? 묻고 싶다. 모두다, 형식적이다. 법도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방치하면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홍보를 지나치게해서 결국에는 아파트 문화의 가격 향상이 안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주거의 문화가 목숨줄처럼 너무 지나치면 서민들의 삶의 의미까지 잃게 된다.
말은 더불어사는 사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회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도 의심스럽다.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 함깨 잘 사는 사회가 진정 잘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는 부자대로 너무 잘살고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너무 많다.
이런 사회적 계층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법과 규제밖에 없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모두 망한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사회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게 하기에는 주거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심혈을 기울여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 원리만 가지고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가 완만하게 이뤄지면 경제도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서민들의 경제위기도 시장 원리대로 맞물려서 움직인다. 시장과 대중음식점도 손님들의 왕래가 상행위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의 불만은 사라지고 생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 시장 원리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멈추면 모든 시장 원리가 올스톱 되는 꼴이다.
인간의 삶은 간단하지만 복잡하다. 의식주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주택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잠자리 문제이기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확고한 서민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문제는 꼭 짚고 가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주택을 6억에서 8억원대 미만으로 규제를 한다면 서민들도 집을 사는데 크게 부담을 못 느끼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 나라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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