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가혹한 칼날… ‘표적 수사’와 ‘사법 형평성’은 어디로 갔나

[로컬세계 = 이승민 대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를 겨냥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표적 수사’와 ‘인도적 배려 상실’이라는 거센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80세를 넘긴 고령의 여성 지도자를 구속 수사하며 압박하는 현 상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무줄 잣대… 대통령은 ‘재판 중단’, 종교 지도자는 ‘구속 강행’

가장 뜨거운 논란의 핵심은 사법적 형평성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분으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킨 상태다. 당선 전부터 제기되었던 중대 사건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멈춰 서며 ‘사법적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83세 고령인 한학자 총재는 반복되는 낙상 사고와 부정맥 등 위중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강행되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재판은 멈춰 세우고, 종교 단체에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무자 압박 통한 ‘억지 엮기’… 표적 수사의 전형

진행 중인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의 ‘기획 수사’ 의혹이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 등 실무 책임자들을 압박하여 “총재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공판에서 드러났듯, 실무자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기관의 의도에 맞춘 진술을 하거나 회유에 굴복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총재 측은 “실무진의 독단적 행위를 고령의 총재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여권 관련 의혹은 ‘부실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

수사의 편향성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명단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칼끝은 오직 한 총재와 야권 관계자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전재수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거나,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만만한 종교 앞에서는 사나워지는’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적 보복 멈춰야… 인도적 차원의 결단 필요

한 총재는 현재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세 차례나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며 병상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이자 팔순을 넘긴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벌이는 이 같은 사법적 압박은 향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우려가 크다.

평신도협의회를 비롯한 교단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재판극’을 즉각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과 인도적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의 시험대

권력이 자신의 허물은 덮고 타인의 티끌만 부풀리는 ‘내로남불’식 사법 행정을 고집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오는 4월 30일, 한학자 총재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의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우리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보루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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