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독선, ‘부동산정책 내로남불’이 추락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레임덕현상 심화되면 국가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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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환 칼럼니스트. |
분노한 민심은 무서웠다. 독선과 오만, 위선 등 정치심판은 단호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거대여당이 탄생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민심은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무섭다.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서울-부산시민들은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다.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관내 지역구에서 한곳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완전 참패였다. 참패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견된 것이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그렇고 여당을 비판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여당은 독선정책에 빠져 있고, 청와대는 담장이 높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심이탈의 시발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어 입법독주, 국민의힘과 상의 없는 국회단독개원, 국회상임위원장직 18개 독식 등이다.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군부정권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당의 독선정치는 멈출 줄 몰랐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3법에 이어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검찰개혁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일들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장악을 위한 다툼으로 비춰졌다. 2019년 조국사태, 2020년 추미애-윤석열의 갈등, 2021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추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사건 등은 한발 앞선 진보를 위한 진통이라고 보기에는 희생이 컸다, 국민들 눈에는 검찰개혁이란 명분이아니라 ‘검찰 길들이기’로 비춰졌을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전총장이 대선예비후보자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당의 독선에다 민심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청와대 간부 전월세 내로남불 사건이었다.
여기에다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박원순 전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여당은 자성의 뜻으로 보궐선거에 시장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 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 전략에서도 국민의힘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표를 깎아먹는 공약과 네거티브를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가계지원금 가구당 10만원씩 준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은 “그 돈이 자기 돈이여. 국민의 혈세인데, 자기 안주머니 돈인 양 착각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겠다니”혀를 찼다.
여당의 전략부재는 모름지기 미래발전 정책보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특혜’를 물고 늘어지는데 전력투구했다. 특혜 네거티브는 폭로자 측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 못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든가, 끈덕진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시민들은 속지 않았다.
개표결과에서도 분노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은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 57.50%,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당선자 62.67%, 민주당 후보 김영춘 후보 34.42%로 서울-부산 시장 모두 표차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절대지지층이었던 20,30대가 등을 돌렸고, 40대를 제외한 50대,60대 등은 큰 차로 야당을 지지했다.
잠깐 연령별 지지비율을 보면 18,19,20대에서 지지후보 비율이 오세훈 55.30%, 박영선 34.10%로 나타났다.
40대는 박영선 49.30%로 오세훈 48.30으로 박빙의 지지율을 보였을 뿐 50대 역시 55.80%, 42.40%로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60대는 오세훈 후보가 71.90%로, 27.20%의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1년전 총선때의 50대 지지율이 민주당 49%, 국민의힘 41%를 감안하면 50대에서도 민심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짧은 담화를 내놓았다.
외신들도 일제히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이유 중 비중이 높은 부분을 ‘부동산 내로남불’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레임덕이 가속화 될까 우려된다. 레임덕 심화로 인한 정치부재는 여야는 물론 국민모두에게, 국가발전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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