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전반을 개선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새 기준에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 개선, 블라인드 발표 도입, 현장답사 제도화, 심사위원 사전공고 등 다양한 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건축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편 사항 중 하나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풀(S-POOL)’ 도입이다. 기존 경력 요건 충족만으로 가능했던 위촉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건축 관련 수상 경력, 연구 실적, 기고 이력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력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구성하게 된다. 심사위원 중 70% 이상은 반드시 S-POOL에서 선정되며, 특정 인물 반복 위촉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출신학교, 업·학계 소속, 성별, 비위 이력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후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도 신설된다.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발표도 전면 도입된다. 발표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무작위 순번 추첨,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익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심사 전 단계에서도 변화가 있다. ‘심사위원 사전공고제’를 통해 예비심사위원 명단까지 참가자에게 사전 공개하고, 필요 시 기피 신청을 받도록 해 심사 구성의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된다. 입지와 공간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 당선작의 실행력 향상도 기대된다.
공모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고 시 예정 공사비와 설계비 산정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설계비 규모에 따라 제출 도서 분량을 조정하고 규격을 표준화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장벽도 낮췄다.
시는 2019년부터 ‘디지털 심사장’을 운영 중으로,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심사 중계, 평가 의견 공유, 사후 피드백 제공 등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