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관계부처·수사기관·사행산업사업자 등과 함께 「2025년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을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에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단속하는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사감위 주관으로 정례 개최되어 왔다. 올해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동행복권,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사행산업 관련 핵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불법사행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도박 탐지·차단 기술, 청소년 도박 문제 현황 등을 주제로 논의하며 불법도박 및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불법도박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기존 불법도박사이트 중심의 감시활동을 운영자 계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박사이트 계좌 신고포상금을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 국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4년에는 총 51,348건을 감시하고 267건을 수사의뢰했으며, 39,08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였다. ’25년에도 8월까지 32,664건을 감시하고 109건을 수사의뢰, 22,213건을 차단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두 달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중·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청소년이 이용한 사이트를 사감위에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도박 이용 계좌 지급정지와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며,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감위는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도박 근절 공익광고*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및 사행산업사업자와 공동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문제도박자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9.19~21, 강원랜드) ▴문제도박자 회복 챌린지(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박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시켰다.

온라인 매체(포털 배너, 유튜브 영상, 퀴즈 이벤트 등) 및 옥외(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건전화 광고 추진(9.1.~30.)

심오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현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라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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