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강원도의 청년은 더 나은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의 한계를 설명하며, 청년 이탈 방지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기존 성공적이었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종료하고, 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안심공제사업은 근로자 15만 원, 기업주 15만 원, 도·시군 20만 원을 합산해 5년간 900만 원을 납부하면 총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자 10만 원, 기업주 5만 원, 도·시군 5만 원을 합산해 3년 유지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 의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720만 원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며 “청년 정책은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강원의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딤돌 2배 적금에 기업주의 일부 부담이 올해부터 추가되면서, 청년들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높은 혜택을 가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청년층 대상으로 다시 지원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현재 7개 시군은 도에서 사업을 종료했음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강원도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확장성을 위해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센터가 수동적으로만 기능하고 있어, 8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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