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통·안전 현안 집중 점검, 포항·경북 현안 해결도 앞장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1천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주력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자 치료권 침해 우려 △KTX 노후차량 교체 지연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 △LH 조성원가 공급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한국도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문제 △HUG ‘든든전세’ 사업의 저조한 실적 △중국산 GNSS 측량장비 사용에 따른 국가 공간정보 보안 문제 등을 짚으며 구조적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를 상대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규모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절차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밖에도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역 주차장 신설,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 대경선 예비차량 확보 등 포항·경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주간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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