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정신건강 예산 206억7,400만 원 증액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증액에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1형당뇨인의 ‘췌장장애’ 등록 준비를 위한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비 15억8,300만 원이 포함됐다. 서 의원이 예결위와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해 관철된 것이다.

주요 증액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5,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 원 ▲주간활동서비스 38억4,9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3억6,200만 원 등 돌봄·재활 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됐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3억9,600만 원 ▲정신건강 동료지원 7,9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비 증액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억 원,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지원 43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서 의원은 “이번 예산은 장애인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췌장장애 등록 준비 인력 확보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반영되지 못한 영역은 향후 반드시 보완하겠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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