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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편집국장 © 로컬세계 |
6ㆍ4 지방선거에 지방자치선거, 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과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등 모순된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의 목적으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한 바 있다.
그런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더니 급기야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당초 활동기한 마감일에 전격적으로 지방의원 증원이라는 코미디 촌극을 보여줬다.
정치개혁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원 증원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증원이라 항변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며 토를 달고 변명하는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여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2월 28일까지 활동이 연장된 정치개혁특위를 두고 연장된 기한동안 과연 무엇을 논의하며 개혁하고 실행한 것 인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과 생색내기용으로 활동기한만 연장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이며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행태와 연관해 여야에 대한 민심을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공약이행에 대해 억지춘향 식으로 갖다 붙이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교만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며 앞에서는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떠들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는 야합하는 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거세다.
이처럼 정치개혁특위 활동과 같이 소모적이며 당리당략만을 위해 구성된 특위는 국민들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치개혁특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바에는 한 달간의 활동기한을 연장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해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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