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임신출산용품 박람회에 참가한 아기와 엄마들이 친환경제품을 만져보고 있다.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자체간 지원 금액의 차이로 위장전입과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과도한 편차, 위장전입 수단 악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9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1.23명, 올해 1.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는 최대 600만원, 셋째는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장려금은 순수 지방비로만 충당되다 보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문제를 지방차원의 미시적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전액 지방비로 마련되는 출산장려금의 일부를 국비로 충당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경쟁적 증액이 이뤄지면서 재정부담과 함께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둘째 300만, 셋째 500만, 넷째 700만, 다섯째 1000만원 등 고액의 지원금을 출산가정에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는 올해부터 둘째 50만원, 셋째 700만원을 지급하고 가평군은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전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출산가정이 충남·충북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원금만 탄 후 다시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간 지원금액의 편차로 지원액이 적은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출산가정들이 장려금이 많은 타 지자체로 위장전입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원제도 한계, 재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셋째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지원 제도가 결혼 기피층, 한자녀가족 등에 대한 유인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둘째 이하 출산에 집중토록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무차별적 보육지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로 귀결되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둘째, 셋째, 넷째에게 지급해 오던 장려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올해부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삭감했다.

KDI 보건복지분야 윤모 연구위원은 “그간의 연구들은 출산율을 목표로 한 정책이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방식 등을 일원화해 지급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와 직장 등이 자녀 출산과 양육 배려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천안 = 김헌규 기자 always20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