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집행에 나선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보고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반영해 공적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거리 공간이 갈등의 장이 아닌 시민 일상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행정 집행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정비 절차는 사전 법리 검토 이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진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두어 특정 이해관계 논란을 차단하고, 시민 정서에 위해를 주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이를 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정비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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