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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통제 벗어난 문제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에서 국비로 선도하여 범죄를 예방하자: 문제 청소년 선도는 법무부·수사기관·법원·소년원이 아닌 교육부 소속 교육기관에서 우선 선도해야 한다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훈계도 소용이 없는 문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 로컬세계 2014.09.19

[칼럼] 쩨쩨한 외국인, 대범한 한국인: 필자가 일하는 곳은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사무실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필자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외국에 수출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아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 로컬세계 2014.09.17

[칼럼] 채권추심과 사기고소 방법 소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하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물론 어떤 사건이든지 ...; 로컬세계 2014.09.16

[기고]무식하고 억지 논리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박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자력구제(自力救濟)'라는 법률 용어를 들먹거리며, 마치 유가족들이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그들은 처음에는 '법 질서를 ...; 로컬세계 2014.09.15

[칼럼] 우리 지역 땅값 얼마나 올랐나: 0120615001056우리가 사는 지역의 땅값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올랐다면 상승 요인은 무엇일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도 나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 ...; 로컬세계 2014.09.04

[부동산 칼럼] 5.10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법: 0120601001397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 대책이 나온 뒤 현장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로컬세계 2014.09.04

[칼럼] ‘늦은 귀향’: 120601000841너무도, 늦은 귀향이다.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62년 만에 돌아왔다. 북한 지역 국군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 유해는 6.25 전 ...; 로컬세계 2014.09.04

[LOCAL 발언대] 새로운 부패사슬이 된 민관위원회: 0120601000840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행정을 추구하기 ...; 로컬세계 2014.09.04

<부동산칼럼> ‘부동산의 봄’은 오는가: 20120518000991장기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진정 봄은 오는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정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유 ...; 로컬세계 2014.09.04

[월요일 아침에] 지역갈등 넘어 상생해야: 0120518000945지난 반세기 한국이 숨 가쁜 질주를 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잘 보이지 않았다. 거시경제가 잘 되면 모든 지역도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 ...; 로컬세계 2014.09.04

[LOCAL 발언대] 독서환경 조성은 지역발전 동력: 20120511001465‘책은 미래다’라는 구호처럼, 첨단 IT시대에도 여전히 책의 가치는 유효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커져가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독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떠받치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독서 진흥은 과거 보다; 로컬세계 2014.09.04

[황종택 칼럼] ‘슬픈 출구’: 120511001464‘초년 출세(出世), 중년 상처(喪妻), 말년 무전(無錢)’. 남자는 이 세 가지 불행만 피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한다. 그렇다. 50세 전후 배우자를 잃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삶 자체 ...; 로컬세계 2014.09.04

하우스푸어의 실상과 극복 방법: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겨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신조어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 로컬세계 2014.09.04

<부동산 칼럼>강남 부동산시장 양극화에 따른 투자지형의 변화: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서울의 강남·북 격차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은 ...; 로컬세계 2014.09.04

[월요일 아침에] 자치경찰의 과제와 해법: 0120504000722자치경찰이란 지방분권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구역 내의 치안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자율을 강조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 ...; 로컬세계 2014.09.04

[LOCAL 발언대] 다문화교육 시급하다: 최근 일련의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반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 현 ...; 로컬세계 2014.09.04

[스페셜칼럼] 자전거 길 유감: 0120427001232말 많던 ‘4대강 자전거 길’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완공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 로컬세계 2014.09.04

[부동산 칼럼]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지자체 재정 위기: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실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쇼크는 민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까지 몰고 왔다.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가 크 ...; 로컬세계 2014.09.04

[황종택 칼럼]영원한 노스탤지어, 철도: ‘철도(鐵道)’는 사람살이의 행로를 닮았다. 동서양을 떠나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정한을 가득 담고 있다.아사다 지로의 소설 ‘철도원’을 보자. 일본에서 150여 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 로컬세계 2014.09.04

[Local 발언대] ‘행복능력’을 가정에서 배양해야: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은 바로 ‘가족의 행복’이다. 하지만 가족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곰곰이 나누어보면 선뜻 ‘그럼, 당연히 행복하지’ 라고 답할 ...; 로컬세계 2014.09.04